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우리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요즘 뉴스를 보면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할까?에 관한 우려가 든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 + 고령화로 생산성 둔화와 계층간 소득 격차도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속되려면 재벌 개혁이 핵심이라고 한다.
과거 1960-70년대에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본다.
1. 관치금융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한국 금융시장의 부재와 기업신임도가 낮아 해외 자본 조달이 용이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기업대신 정부가 차관을 받아 대기업에 조달하고, 대기업은 그 돈으로 최종재 + 중간재 모두 만드는 식으로
수직계열화를 하여 단가를 낮추었다.
2.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가 통하는 시대
우리나라는 성공한 산업을 빠르게 쫓아가는 추격형 성장 전략을 택했다.
이 방법은 정부가 재벌들에게 명령과 통제를 통해 희소자원을 목표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빨리 성장하는 것에 집중했다.
3.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
필리핀과 다르게 연고자나 지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줬고,
이것이 친경쟁적으로 작용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재벌 개혁을 통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첫번째는 과거 관치금융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가 오히려 역효과
예전에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었다.
하지만 부품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직계열화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혁신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억제하고, 부정적 영향만 끼치게 되었다.
두번째 이유는 모방형 성장의 한계
프런티어와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모방을 통해 추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프런티어 가까이 간 상황에서는 모방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한 성장만이 지속가능한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다. 즉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나라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넛크래커(위에선 미국일본, 아래엔 중국) 현상이 심화되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혁신을 해야할 것인가?
경제력 집중현상에서 벗어나야한다.
미국의 경우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체제를 억제했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에는
재벌의 기득권을 보호하며, 재벌 권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현재 두나라의 경쟁력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도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남미 나라들의
전처를 밟을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벌의 사회,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하고,
황제경역, 편법적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1.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을 확보
2.기업 출자 규제와 구조적 금산분리
- 출자회사의 경우 다른회사에 재출자 금지
- 특정기업이 주요 금융회사와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 금지
- 지주회사에만 부채비율 상한 적용
3.사익 편취 규제를 위한 MoM적용
- MoM이란 지배주주일가의 사적 이해가 걸린 상황에서 지배주주일가를 제외한 소수주주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
4.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
- 고용없는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확대, 청년실업, 조기퇴직, 자영업몰락 등 경제적 생애 주기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 위 글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재벌이 무너지면 나라도 망하고
재벌이 잘살아야 우리 경제도 잘 돌아갈 것이라 말한다.
나도 일정부분은 동의한다.
단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존재한다.
재벌기업이 혁신과 투명한 경영, 적절한 재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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